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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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한울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동규 2 이임수 1 김호철 1 박순성 1 황상현 1 김덕주 1 서성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29. 자 2005마94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2. 대법원 2008. 1. 11. 자 2007마810 결정
  [기타이의][공2008상,588]
   기타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4. 13. 자 2005마226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4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731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][공2007.5.15.(274),728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5. 대법원 2007. 4. 12. 자 2006마472 결정
  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두10015 판결
  [시정조치등취소][공2006.1.15.(242),125]
   시정조치등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상법

2003년

1987년

8. 서울형사지법 1987. 12. 29. 선고 86고단5978 판결 : 항소
  [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4),649]
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고사건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

9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706 판결
  [손해배상][집35(2)민,218;공1987.9.1.(807),1291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